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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 실무 노트
발행 2026-10-12 · 수정 2026-11-09 · 이혼 증거 가이드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이수학
이혼 증거 가이드가 일하는 방식
이혼 증거 가이드는 이혼 문제 가운데 이혼소송에서 쓰이는 증거의 종류·합법적 수집 방법·위법 수집의 위험과 증거 정리에 집중합니다. 이혼 전체 절차는 이혼백과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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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이드
이혼 계산기
법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는 가사조사관은 법원마다 몇 명이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17조는 가정법원이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재판상 이혼 포함)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조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고 정합니다. 사법연감 별표 '각급 법원별 조사관 현황'(2025.12.31. 현재)의 가사조사관 인원을 가정법원·본원 단위로 묶었습니다.
| 법원 | 본원 가사조사관 | 관할 지원 가사조사관 | 합계 |
|---|---|---|---|
| 서울가정법원 | 49 | 0 | 49 |
| 의정부지방법원 | 6 | 8 | 14 |
| 인천가정법원 | 9 | 3 | 12 |
| 수원가정법원 | 12 | 16 | 28 |
| 춘천지방법원 | 4 | 5 | 9 |
| 대전가정법원 | 9 | 7 | 16 |
| 청주지방법원 | 4 | 3 | 7 |
| 대구가정법원 | 9 | 7 | 16 |
| 부산가정법원 | 11 | 0 | 11 |
| 울산가정법원 | 5 | 0 | 5 |
| 창원지방법원 | 3 | 5 | 8 |
| 광주가정법원 | 9 | 6 | 15 |
| 전주지방법원 | 4 | 3 | 7 |
| 제주지방법원 | 3 | 0 | 3 |
| 서울고등법원 | 1 | 0 | 1 |
| 전국 합계 | 138 | 63 | 201 |
원본 표는 소년·가사·가정보호·아동보호 조사관과 법원조사관을 열로 나누며, 지원의 상당수는 '겸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숫자는 '가사' 열만 읽은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1명을 포함한 전국 합계 201명과 일치함을 코드로 검산했습니다.
이 표는 증거의 양이나 증거능력을 말해 주는 통계가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 제출 자료와 별도로 사실조사에 쓸 수 있는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출처: 사법연감 2026 (법원행정처, 2025년 통계) · 각급 법원별 조사관 현황(별표 3-16), PDF p.315 · 확인일 2026-10-25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원문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25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증거 가이드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이혼소송에서 쓰이는 증거의 종류·합법적 수집 방법·위법 수집의 위험과 증거 정리를 과장 없이 정리하는 이혼 정보 사이트입니다. 제휴 법무법인 상담 신청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으로 운영되며, 이 사실을 모든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상담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상담 신청자에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위임(선임)할지는 상담 후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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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지원(한부모) |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재산·양육·위자료)일수록 전문가 조력의 가치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