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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10-12 · 수정 2026-11-06 · 이혼 증거 가이드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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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를 모을 때 법 조문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요?
통계가 아니라 법령 원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와 직접 맞닿은 조문 여섯 곳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발췌). 어떤 증거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 조문 | 제목 | 원문 |
|---|---|---|
| 가사소송법 제17조 | 직권조사 |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 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 가사조사관 |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항 본문 발췌) |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위 조문은 민사·가사 재판의 증거 판단 틀과 비밀 녹음·감청의 금지 범위를 보여 주는 것이며, 특정 증거의 허용 여부를 결론 내리는 표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원문 · 시행 2026-01-01 · 확인일 2026-10-25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원문 · 시행 2026-10-02 ·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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