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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용어 사전
발행 2026-10-12 · 이혼 증거 가이드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혼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46개를 뜻과 실무 포인트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낯선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 먼저 뜻을 확인해 보세요.
가사조사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이 이혼·양육 쟁점을 판단하려고 당사자와 자녀 상황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진술, 생활기록, 양육환경 같은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가정법원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재산분할 같은 가족 사건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이혼 증거는 이곳에서 어떻게 제출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공동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볼 때 중요합니다.과거 양육비과거 양육비는 이미 지난 기간에 아이를 위해 쓰였어야 할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뒤 누가 얼마나 아이를 직접 돌봤는지에 따라 증거가 중요해집니다.내용증명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 발송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혼에서는 갈등을 정리해 전달했는지, 나중에 증거로 남길 때 자주 쓰입니다.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소송이나 임시처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별거별거는 부부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살지 않고 생활을 따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혼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 주는 정황으로 자주 살펴봅니다.부당한 대우부당한 대우는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할 정도로 상대를 심하게 대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혼에서는 ‘있었다’는 주장보다, 이를 보여 줄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중요합니다.부정행위부정행위는 혼인 중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해치는 행동으로, 꼭 성관계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분할연금분할연금은 이혼 뒤 일정한 혼인기간을 채운 배우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연금 가입 사실·청구 시점이 핵심이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실혼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며 생활을 꾸린 관계를 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문제를 따질 때는 관계의 존재와 종료 시점을 증거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사실혼 해소사실혼 해소는 법적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가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헤어졌다’는 말보다 함께 살았던 흔적과 결별 경위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상간소송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보거나 별도로 진행되며, 증거의 합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상간자 위자료상간자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됐다고 볼 때,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성공보수성공보수는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이혼에서는 증거 확보와 소송 결과가 보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담 전에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소멸시효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에서는 증거를 모으는 일만큼, 언제 청구할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소송구조소송구조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인지대·송달료 등 초기 비용이 부담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소장소장은 이혼소송을 법원에 시작해 달라고 적는 첫 문서입니다. 어떤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지,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송달송달은 소장·서면·결정문 같은 재판 문서를 당사자에게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전달해, 절차가 시작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송달료송달료는 이혼소송에서 소장·서면·결정문 등을 상대방이나 법원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서류가 제대로 전달돼야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 제출도 의미가 생깁니다.악의의 유기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버리고 장기간 혼인생활을 외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과 책임을 입증할 때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양육권양육권은 이혼 뒤 자녀를 누가 직접 키우고 생활을 결정할지에 관한 권리·책임입니다. 자녀 복리와 양육 환경이 핵심이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양육비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한쪽 부모가 다른 쪽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혼에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과거에 얼마나 미지급됐는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표입니다. 이혼 협의·재판에서 감정적 다툼을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안 줄 때, 법원이 급여·소득 지급자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미지급 가능성’과 ‘소득·지급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행 지원·추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분쟁에서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제출할지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위자료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만든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돈입니다. 이혼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로 상처를 주었는지의 증거가 중요합니다.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누가 유책인지에 따라 위자료·이혼 청구와 증거 정리가 달라집니다.유책주의유책주의는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모으고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이혼 사유이혼 사유는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 사정입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바로 이혼하지 않고 한동안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자녀·재산 정리가 미리 준비됩니다.이혼신고이혼신고는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이 끝난 뒤 혼인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증거 가이드를 보는 사람에게는, 이 신고가 언제 이뤄졌는지가 서류와 진술의 시간순서를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인지대인지대는 이혼소송처럼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과 별개로, 소송을 실제로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 비용입니다.재산분할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재산이 있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거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지 못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사유와 생활 흔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증거 정리와 합법적 수집이 핵심이 됩니다.제척기간제척기간은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는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증거를 모으는 시점과 소송 제기 때 특히 중요합니다.조정이혼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 조건을 합의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싸움보다 합의가 핵심이지만, 재산·양육·위자료는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조정조서조정조서는 가정법원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적은 문서로, 확정되면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에서는 양육비·재산분할·면접교섭 약속을 나중에 지키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증거보전증거보전은 나중에 없어질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법원 절차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문자, 사진, 계좌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친권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법적 권한과 책임입니다. 이혼에서는 누가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고 보호할지와 직접 연결됩니다.파탄주의파탄주의는 혼인이 사실상 이미 깨졌는지에 더 주목해 이혼을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인지뿐 아니라 별거, 대화 단절, 생활 공동체 붕괴를 보여주는 증거가 중요해집니다.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조건을 함께 정해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빠를 수 있지만, 재산·양육 합의가 남으면 분쟁의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할 뜻이 진짜인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확인 뒤에도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혼인 파탄혼인 파탄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누가 원인을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관계가 무너졌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혼인무효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혼소송과 달리 ‘혼인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자체의 존재를 다투는 점이 핵심입니다.혼인취소혼인취소는 혼인이 처음부터 문제된 사유가 있어 법원 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없던 일처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이혼과 달리,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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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재산·양육·위자료)일수록 전문가 조력의 가치가 커집니다.